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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정품 대신 ‘품질인증 대체 부품’을 쓴다는데, 누가 바꿨고 무엇이 달라질까? SNS에 떠도는 ‘중국산 강제’ ‘민주당 입법’ 주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언제? 누가?
- 시행일 : 2025년 8월 16일[1]
- 주체 : 손해보험협회·12개 손보사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 금융감독원 ‘약관 심사’ 승인[6]
- 입법 NO : 국회 법률이 아니라 민간 약관 변경이므로 “더불어민주당 발 개정안” 주장은 사실무근[2]
- 협력 부처 : 국토교통부(품질인증 부품 제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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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내용 한눈에
| 구분 | 현행(8.15까지) | 변경(8.16부터) |
|---|---|---|
| 부품 범위 | OEM(정품)·재제조·품질인증 모두 가능 | 보험사는 품질인증 부품 우선 제안 피보험자는 OEM 선택 가능 |
| 비용 부담 | 전액 보험사 부담 | OEM 선택 시 ‘대체품‑OEM 차액’ 소비자 본인 부담 |
| 품질 기준 | 국토부 「대체부품 인증」 자율 | 같은 기준, ▲성능·안전 동일 ▲가격 40%↓(평균)[8] |
| 보험료 인하 | 없음 | ‘부품 지급보험금’ 감소분 반영해 평균 1.1 % 인하 전망[6] |
3. 왜 바꾸나?
- 수리비 폭등 : 최근 5년 OEM 부품가 연 8.2 % 상승 → 보험금 부담 증가[5]
- 중소 대체부품 산업 육성 : 미국 CAPA 모델 벤치마킹, 인증시장 4,000억 원 규모 목표
- 보험료 억제 : 부품 비용이 車보험 손해율의 29 % 차지
4. SNS 떠도는 3대 오해
① “중국산을 비싸게 강제한다” ❌
☞ ‘품질인증 부품’은 국산·수입 모두 가능. 인증 시험(충돌·내구)을 통과해야 하며 원산지·가격 제한 없음.[3]
② “정품 쓰면 보험 불가” ❌
☞ 소비자 선택권 유지. 단, OEM 가격‑대체품 가격 차액 본인 부담. (예: 범퍼 OEM 70만 원·대체 40만 원 → 30만 원 차액 부담)
③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 ❌
☞ 정당 발의 법안 아님. 손보사·금감원 약관 → 여야 무관.[2]
5. 소비자 우려 & 당국 보완 안
- 안전성 — “시험 통과해도 실주행 내구 차이” 지적 → 금감원·국토부, 2026년부터 리콜·AS 이력 공개 예고[6]
- 차량 가치 하락 — 중고차 거래 시 ‘대체부품 사용 내역’ 공개 의무화 검토
- 보험료 인하 체감 미미 — 손보업계, 사고빈도 높은 ▲범퍼 ▲헤드램프 ▲사이드미러로 적용 범위 우선 제한→ 효과 추후 평가
6. 수리 절차 어떻게 바뀌나?
- 정비업체 → ‘대체부품 견적’ 우선 제시
- 차주 “OID(Original) 부품 원해요” 선택 가능
- 보험사 → 차액 안내·동의서 서명
(전자 동의: 블루링크·마이카앱 연동 추진) - 부품 수급 → ▲OEM 공장 ▲인증업체 물류센터에서 직송
- 분쟁 → 자동차분쟁조정위(금감원) 30일 내 조정
7. 해외는 어떨까?
| 국가 | 보험 적용 부품 | OEM 선택 시 |
|---|---|---|
| 美 (30개 주) | CAPA 인증 대체품 우선 | 차주 본인부담 평균 25 % |
| 日 | 재제조·대체 허용(후드·도어 제외) | 추가 부담 無(공임 상승분 보험) |
| 獨 | OEM 원칙, 대체품은 사고차량 품질보증 필수 | 보험사가 차액 부담 |
8. 전문가 목소리
“대체부품 정책 목적은 보험료 안정과 탄소 저감이다. 다만 초기 시장엔 품질 관리·소비자 정보 투명성이 관건이므로 ‘순정=안전’ 이분법 대신 데이터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
— 박정호 교수(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
9. 참고·출처
- [1] SBS Biz “정품 대신 대체 부품? 車보험 개정…소비자 반발” 2025‑07‑22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 [2] KBS 잇슈#태그 “바뀌는 차보험에 소비자 분노, 왜?” 2025‑07‑26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 [3] 국토교통부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가이드라인” 2024 개정판
- [5]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OEM 부품가 동향분석” 2025‑03 브리핑
- [6] 매일경제 “보험으로 차 수리 땐 정품 아닌 제품도 가능” 2025‑07‑23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 [8] 손해보험협회 “대체부품·재제조부품 가격 조사 보고서” 2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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