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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만 10~13세 미만)의 형사책임 면제를 규정한 소년법. 제도 탄생 배경부터 최근 흉폭해진 사건들, 해외 처분 모델, 그리고 한국 사회 개편 움직임까지 정리하며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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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법소년이란?
「소년법」 제4조 1항: 형사미성년자(형법 9조)인 만 14세 미만 중, 형벌 법령을 위반했으나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 규정.[법제처]
2. 제도 탄생 배경
- 형사 책임 능력 미성숙 – 1954년 제정 당시 국제표준(UN) ‘소년 재사회화’ 기조를 반영.
- 낙인 방지 – 초등·중등 단계 기소·투옥 시 범죄 정체성 고착 우려.
- 가정·학교 복귀 우선 – 보호처분(교육·보호관찰) 중심으로 교정 목표.
3. 왜 범죄가 늘었을까?
- 10~13세 스마트폰 보급률 96 % → 사이버폭력·집단폭행 영상화.
- ‘전과 無’ – 소년원 2년 이내 재범률 34 % (법무부 2024).
- 호기심·리스크 낮음 인식 → 특수강도·성폭력으로 번지는 ‘위험 무감각’.
4. 한국 실제 사건 (2021-2024)
| 연도 | 사건 개요 | 처분 | 출처 |
|---|---|---|---|
| 2021 | 부산 12세 남학생 외제차 절도·대인 뺑소니 | 소년원 1호(6개월) | 연합뉴스 2021-06-11 |
| 2022 | 대전 여중생 3명, 또래 집단폭행·유튜브 게재 | 보호관찰 2년·회복프로그램 | KBS 2022-10-25 |
| 2023 | 서울 관악 13세, 7차례 스토킹·흉기 위협 | 소년원 장기 보호(10호). | MBC 2023-12-14 |
| 2024 | 경기 평택 초등 6학년, 편의점 강도·알바생 자상 | 의료소년원 송치 | 중앙일보 2024-05-02 |
5. 해외는 어떻게 다루나?
| 국가 | 형사책임 최저연령 | 주요 특징 |
|---|---|---|
| 일본 | 14세 | 소년법원 공개심리·가정법원 보호사건. |
| 독일 | 14세 | “교육 형사법” – 보호관찰·사회봉사 우선, 중범엔 소년교도소. |
| 영국(EN) | 10세 | Crown Court 기소 가능, 정과 공개 제한. |
| 미국 | 州별 6~12세 | 중범 살인 → ‘성인 전과’ waiver 가능(23개 주). |
※ OECD 평균 최저연령 13.7세 – 한국(14세)과 유사하지만 강력범 예외조항(Adult Waiver)을 둔 국가 비중 45 %[UNICEF, 2024].
6. 한국 개편 논의 현황
- 정부 – 법무부 ‘소년법·형법 개정 태스크포스’(2024-11 발족), 형사책임 연령 1세 인하(13세)·강력범 예외조항 검토.[법무부 보도 2025-01-07]
- 국회 – 13세 이상 강력범 기소·소년원 후장기 보호 여야 4건 계류(법사위).
- 시민단체 – 아동·인권단체 “낙인 우려, 보호처분 내실화가 우선” 대안 제시.
- 여론 – 한국갤럽(2025-03) “13세 형사책임 인하 찬성 74 %, 반대 22 %”.
7. 형사처벌 vs 재활, 균형을 찾으려면?
“처벌 연령만 낮추면 단기 위화감은 있지만 재범률 개선은 제한적이다. 중간처분·가정·학교 개입을 병행해야 한다.”
— 윤지훈 교수(한국형사법학회)
- 위험도 별 3단계 보호관찰 – GPS + 멘토링 프로그램.
- 被·加 학생 즉각 분리·회복적 사법 도입(뉴질랜드 모형).
- AI 재범 예측으로 ‘고위험 촉법소년’ 정밀 치료(정신과·약물).
- 범죄 콘텐츠 유통 플랫폼 즉시 차단, 가해 영상 확산 방지.
8.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 연합뉴스 “부산 외제차 절도 촉법소년” (2021-06-11).
- KBS “대전 여중생 폭행 사건” (2022-10-25).
- MBC “관악 13세 흉기 스토킹” (2023-12-14).
- 중앙일보 “평택 초6 편의점 강도” (2024-05-02).
- 법무부 “소년범 정책 TF 보도자료” (2025-01-07).
- UNICEF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2024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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