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왜 시작됐고, 지금 어디까지 왔나? 의협·수련병원협·대전협 ‘수련 재개’ 첫 공식회의 해설

핵심 한줄 — 7 월 19 일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수련병원협의회(수련병원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처음으로 수련 정상화 전담 간담회를 열었다. 파업 18개월 + 수련 공백 5개월 만에 ‘원포인트 대화’가 열린 셈이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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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의는 왜 파업에 나섰을까?

1‑1. 불씨: 의대 정원 증원(2020→2024 안)

정부는 2020년 “지역의사 확충·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연 4백 명씩, 10년 간 4,000 명 늘리겠다”라고 발표했다. 의협·대전협·의대협은 “공공의료 인프라·사법 리스크·수가 현실이 먼저”라며 동시다발 수업·수련 거부(8 월)를 단행했다. [1][2]

1‑2. 재점화: 2025학년도 증원 1509 명 확정

윤석열 정부가 2023 년 말 “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을 밀어붙이겠다”라고 선언하면서 파업이 재가동됐다. 2025학년도 정원 증원 규모는 1,509 명으로 최종 고시되었다. [3]

1‑3. 직접 계기: 2024‑02‑20 전공의 ‘사직서 제출·집단 이탈’

전국 100여 수련병원 전공의가 집단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대전협은 “수련 포기는 환자에게 죄송하지만 의료계 근본 개혁 없는 증원은

생명의 최후 보루를 무너뜨린다

”고 말했다. [4]

1‑4. 추가 요구 사항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80 시간 상한 준수·전공 별 WLB.
• 필수의료 수가 인상 — 외과계 “적자 분만실·외상센터 정상화”.
• 사법 리스크 완화 —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인 형사처벌 완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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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업 → 협상 → 복귀 시도 타임라인

날짜	주요 사건	비고
2020‑08‑07	의대 정원 확대 발표 → 의대생 실습 거부	의료계 1차 총파업
2020‑09‑04	‘9·4 합의’ 정부‑의협 정원 확대 잠정 중단	집단행동 중단
2023‑12‑18	정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강행’ 발표	정원 1509 명
2024‑02‑20	전공의 단체 사직·파업 시작	전공의 約7700 명 이탈
2024‑05	대전협 비대위 출범, 여당·정부 대화 결렬	강경 기조
2025‑03‑26	의협·수련병원협·대전협 수련재개 실무간담회	‘원팀’ 선언
2025‑07‑19	3자 공식회의 — 전공의 복귀 조건 논의	사법 리스크 완화·수가 패키지 논점

[2][3][4][A]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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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련 재개 간담회’ 핵심 안건

• 수련 연속성 보장 — 파업 기간 중 로테이션 공백 → 복귀 후 보충 기간 인정^[A]
• 대체 인력 → 교수·전임의 부담 완화
• 사법 리스크 — 중대 과실 아닌 의료사고에 형사처벌 면책 조항 요구
• 수가 인상 로드맵 — 필수의료 패키지 + 전공의 근무수당 반영
• 복귀 시한 — “8월 새 학기 전까지” 잠정 목표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전공의가 돌아와야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복귀 전 수련환경·법적 위험 최소화 방안이 우선”이라 강조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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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업 장기화가 남긴 ‘환자·병원·전공의’ 타격

4‑1. 환자 쪽

삼차병원 외래 최대 60 % 축소, 입원 대기일 평균 4→14일, 응급수술 지연 708건. [6]

4‑2. 병원 재정

상급종합병원 15곳이 “전공의 결원으로 월 매출 평균 8 % 감소, 대체 인건비 30억 원 추가 발생” 자료를 국회에 제출. [6]

4‑3. 전공의 개인

• 수련 중단 기간 → 전문의 시험 응시 연기 불이익
• 파업 참여 전공의에 ‘근로계약 종료’ 통보 107명(병원협 자료)
• 불법 파업 여부 두고 의사면허 정지 위기 논란

5. 앞으로 관전 포인트

1. 정부‑의협 ‘필수의료 패키지’ 타결 여부 — 분만·외상·소아 중환자 수가 인상.
2. 사법 리스크 완화 입법 — 8월 임시국회 의료사고특례법 발의 전망.
3. 복귀 로드맵 — 복귀 전 공백 보충 교육 인정 ‘패스트트랙’ 설계.
4. 의대 증원 수정 폭 — ‘1509명 → 1000명 축소’ 절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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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출처

1. [A] “의협·수련병원협·대전협, 전공의 복귀 실질 해법 논의” — 메디파나 2025‑03‑26 · 의협보 2025‑07‑19.
2. [1]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배경·정부 발표 전문” — 보건복지부 브리핑 2020‑07‑23.
3. [2] “의대협 8·7 수업 거부 결정문” — 메디칼타임즈 2020‑08‑07.
4. [3] “2025학년도 의대 정원 1509 명 확정” — 네이트뉴스 2025‑04‑27.
5. [4]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의료현장 이탈” — 연합뉴스 2024‑02‑20.
6. [5] “전공의 파업 핵심 요구 3대 과제” — 대전협 비대위 보도자료 2024‑05‑03.
7. [6] “전공의 부재로 상급종병 매출 8 % 감소” — 국회 복지위 자료 2024‑10.

* 본 글은 2025‑07‑20 보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협상 상황은 변동 가능하니 최신 보도를 수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