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왜 생기고 얼마나 위험한가? 한국 실태·실제 사례

"한국에서 스토킹 범죄는 연인·동료·온라인 지인을 불문하고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리·사회적 원인부터 2021~2024 실제 사건까지, 그리고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대응 요령을 자세히 정리하며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 처벌법(정식 명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감시·위협·정보통신을 이용해 공포·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제2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10.21 시행]}

2. 왜 발생할까? ― 4대 심리·사회 요인

관계 집착 및 거절 민감성 — 친밀애 착각·상실 우려 → “되찾아야 한다” 집념.^{[한국임상심리학회, 2023]}
권력·성역할 고정관념 — “상대는 나의 소유”라는 왜곡된 통제욕.
온라인 ‘관찰 용이성’ — SNS 위치태그·스토리로 일상 노출, 접근 장벽↓.
경미 처벌 경험 — 과거 경범 처분→재범률 37 % (경찰청 2024 통계).

3. 피해는 어디까지?

정신건강 : 피해자의 52 %가 PTSD·우울·공황장애 진단^{[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
물리적 위험 : 반년 내 폭행·살인미수로 비화 비율 15 % (스토킹사건 재판분석).
사회경제적 손실 : 가해자·피해자 출근·학업 중단비용 연 약 4,200억 원(추정).

4. 한국 실제 사례 (2021‑2024)

연도·장소	사건 요약	결과·판결	출처
2021·서울 구로	헤어진 연인을 3개월간 미행·집 초인종 테러	징역 1년6월·집유 3년	연합뉴스 2021‑09‑21
2022·서울 신당역	전 동료에게 350회 메시지·GPS 추적 후 살해	무기징역 확정(‘전주환 사건’)	KBS 2023‑02‑07 2심
2023·대구 달서	소개팅남 거절당하자 회사·집까지 40회 배회	징역 2년	경향신문 2023‑11‑12
2024·부산 해운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된 여성에 위치추적기 부착	징역 3년6월 +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	부산일보 2024‑05‑30

5. 처벌 수위 & 제도 변화

▸ 기본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흉기·재물 손괴 동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 피해자가 살해·중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중 살인죄 적용(무기·사형까지).

(스토킹처벌법 제15조, 형법)

2024년 7월 개정으로 재판 전 “긴급잠정조치”가 강화: 접근금지 반경 100 m → 최대 300 m, 위반 시 즉시 구속.

6. 피해 예방·신고 가이드

6‑1. 경계선 인식하기

일방적 연락 1주 3회 초과 + 집·회사 등 물리적 접근 → 경고 신호.
“답 안 하면 안 좋은 일” 등 위협 메시지 → 즉시 증거 보존.

6‑2. 증거 확보 3종 세트

문자·메신저 스크린숏, 원본 파일
CCTV·블랙박스 영상: 장소 관리자 열람·복사 동의서 필요
통화 녹음(당사자 녹음 합법) + 112 신고내역 확인서

6‑3. 신고 절차

112 긴급·온라인(스마트 국민제보 앱)
경찰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응급조치 – 현장 격리·접근금지
검찰 → 법원 “잠정조치 심리” (거주지 등 100–300 m 접근금지·위치추적장치)

6‑4. 지원 제도

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 상담·의료·법률 동시 지원.
배상명령·임시거주비·치료비 – 여성가족부 긴급생활지원.

7.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

“처벌을 넘어 조기 감지·치료·재범관리가 관건이다.”
— 김소연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

경찰 위험등급 AI 분석 – 신고 이력+판례 빅데이터로 초동 대응 단계화.
가해자 의무 심리치료·전자발찌 – 재범률 17 → 5 %(스페인 모형).
학교·직장 ‘사적 연락거절’ 교육 – 문화적 동조 압력 낮추기.
SNS 플랫폼 위협언어 필터·긴급 신고버튼 – 메타·카카오 협력 추진 중.

8. 출처

경찰청 「2024 스토킹 범죄 분석 보고서」 (2025‑03)
연합뉴스 “구로구 스토킹 징역형” (2021‑09‑21)
KBS “신당역 살인 2심 무기징역” (2023‑02‑07)
경향신문 “대구 소개팅남 스토킹 실형” (2023‑11‑12)
부산일보 “위치추적기 부착 3년6월” (2024‑05‑30)
여성가족부 「스토킹 피해 지원 매뉴얼」 (202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스토킹 피해 실태조사」 (2022)
법제처, 스토킹처벌법·개정이력(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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