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이른바 ‘불륜 감시앱’을 판매·운영하며 6천 명 이상에게 설치를 유도하고 약 27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는 보도가 잇달았습니다. 이 앱들은 통화·문자·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훔쳐보는 기능은 물론, 아이콘을 숨겨 피해자가 눈치채기 어렵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출처: 서울신문 2025.07.22, 경향신문 2025.07.22, KBS 2025.07.23, 파이낸셜뉴스 2025.07.23)
1) 사건이 말해주는 것: ‘의심의 시장화’
이번 사건은 두 가지 현실을 보여줍니다. 첫째, 디지털 기술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누구나 상대 기기에 손쉽게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됐다는 점. 둘째, 개인의 불안을 상품으로 전환하는 시장(스토커웨어)이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보안업계 통계에서도 스토커웨어 피해자 규모가 수년간 증감을 반복하며 여전히 상당한 수준임이 확인됩니다. 일부 서비스에서는 고객·피해자 데이터 유출 사고까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출처: Kaspersky 2024·2023 리포트, DarkReading 2025, Malwarebytes 2025)
2) “바람 의심이 늘었나, 실제 외도가 늘었나?” 데이터를 읽는 법
한국의 공식 통계는 이혼 총량·율 중심이며, 사유별 최신 세부 비중은 제한적으로 공개됩니다. 과거 공개된 자료를 보면 이혼 사유는 전통적으로 ‘성격차이’가 최상위였고, ‘배우자 부정(외도)’은 일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연간 지표만 보면 이혼 총량의 급격한 폭증은 관측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시앱 설치 증가=외도 급증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출처: 정부 정책브리핑 2025.0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 포털, 언론 종합 보도)
반면 스마트폰 보급·의존은 매우 높습니다. 한국의 모바일·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적으로 상위권이고,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도 20%대를 기록합니다. ‘항상 연결’된 환경은 답장 지연·위치 미공유 같은 사소한 단서에도 불안을 증폭시키고, SNS·검색 플랫폼의 타깃 광고는 “증거 잡는 법” “위치 추적” 같은 키워드로 의심을 상업화합니다. 이런 심리+기술+광고의 결합이 몰래 감시행위에 불을 붙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DataReportal 2025, NIA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조사)
3) 불륜 감시앱, 법적으로 괜찮나? — ‘아니요’
- 통신비밀보호법: 상대방 동의 없이 전자장치로 통신 내용을 취득하는 행위(통화·문자·메신저·위치 등)는 감청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출처: 통신비밀보호법, 법제처)
- 개인정보보호: 무단 설치·정보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출처: 관련 법제 해설)
- 판례 포인트: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의 녹음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으나, 이를 근거로 상대 휴대폰에 몰래 앱을 설치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판례 해설)
결론적으로, 상대 휴대폰에 몰래 감시앱을 설치하는 건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형사·민사 리스크가 큽니다. “증거 수집” 명분으로도 권장할 수 없습니다. (출처: 통신비밀보호법·법률 해설)
4) 의심이 커지는 사회적 배경
- ‘항시 대기’ 문화: 알림·DM·既読(읽음) 표시가 즉시성을 강요, 답장 지연이 곧 불신으로 해석되기 쉬움. (출처: NIA 2024 조사)
- 플랫폼의 증폭: 검색·SNS에서 외도·추적 관련 콘텐츠·광고가 손쉽게 노출됨. (출처: 보안·미디어 리포트 종합)
- 데이터 유출 위험: 스토커웨어는 이용자·피해자 양쪽을 보안 취약성에 노출, 2차 피해 가능성도 큼. (출처: DarkReading 2025, Malwarebytes 2025)
5) “실제 외도는 늘었나?”—조심스러운 해석
외도는 대부분 음성적으로 발생해 정확한 유병률을 측정하기 어렵고, 통계는 대개 이혼 사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에서는 성격차이·경제문제·가족 간 갈등 등 복합 원인이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배우자 부정’은 일부 요인으로 반복 등장합니다. 따라서 현재 관측 가능한 범위에서는 “의심이 늘었다”—정확히는 의심을 실행으로 옮기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쪽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출처: 정부 정책브리핑 2025.03, 관련 연구·보도 종합)
6) 합법·건강한 대안: 의심을 다루는 5단계
- 경계·기준 합의: 휴대폰 잠금 공유 여부, 위치 공유 범위, SNS DM 원칙 등 쌍방 동의로 정하고 문서화합니다.
- 관계 상담: 반복 의심·통제는 관계폭력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커플·가족 상담, 정신건강 전문가 상담을 고려하세요.
- 법률 자문: 부정행위 의심과 증거 수집, 이후 절차(협의·소송)는 전문가 조언이 필수입니다. 합법 범위 내 대응만 선택하세요. (출처: 법률 상담 가이드)
- 디지털 위생: 본인 기기에 알 수 없는 프로파일/관리자 권한/접근성 권한이 켜져 있는지 점검, 계정 2단계 인증과 보안 업데이트를 생활화합니다.
- 피해 의심 시: 함부로 삭제하지 말고 증거 보존과 함께 전문가 점검을 받으세요.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예: Coalition Against Stalkerware)의 안내도 도움이 됩니다. (출처: Coalition Against Stalkerware)
7) 내 휴대폰이 의심스러울 때 체크리스트
- 배터리 급소모·발열·데이터 사용량 급증
- 설정 > 접근성/기기관리자에 낯선 권한이 켜짐
- 알 수 없는 VPN·프로파일·루팅/탈옥 흔적
- 의심될 경우 지우기 전 스크린샷·로그 보존 → 전문가·법률상담
8) 요약: 의심 vs 외도, 무엇이 더 늘었나?
공식 지표만으로 외도 급증을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스마트폰 보급·플랫폼 광고·스토커웨어 생태계가 결합해 ‘몰래 감시’의 실행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감시앱 설치는 불법일 가능성이 크며, 형사·민사 위험과 데이터 유출 리스크까지 동반합니다. 신뢰 회복의 해법은 합의·상담·합법적 절차에 있습니다. (출처: 통신비밀보호법, 정부 통계/브리핑, 보안업계 리포트)
출처
- 서울신문(2025.07.22), 경향신문(2025.07.22), KBS(2025.07.23), 파이낸셜뉴스(2025.07.23) — 불륜 감시앱 검거 보도
- 통신비밀보호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례 해설 — 감청·불법감시 관련 법령·판례
- Kaspersky(2023~2024) — 스토커웨어 동향 보고서
- DarkReading(2025), Malwarebytes(2025) — 스토커웨어 데이터 유출 사례 보도
- DataReportal(2025) — 대한민국 디지털 지표, NIA(2024) —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정부 정책브리핑(2025.03)·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포털 — 혼인·이혼 통계 및 사유 자료
- Coalition Against Stalkerware — 피해자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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