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금연학회를 비롯한 국내 금연 전문가들이 담뱃값을 1만 원까지 인상하고 광고, 진열, 니코틴 신제품 등 전방위적 규제 정책을 새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담뱃값은 약 4,500원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00~1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데, 왜 다시 담뱃값 인상이 강조되고 있는 걸까요?
1. 담배값 인상이 왜 필요한가?
금연 전문가들은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가 명확**하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듭니다. 가격이 오르면, 특히 젊은 층이나 가계소득이 낮은 흡연자일수록 금연을 결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 담뱃값이 동결되어 흡연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담뱃값은 10년째 4,500원 수준에서 멈춰 있으며, OECD 주요국의 평균 가격(8,000~10,000원)과 큰 격차가 있습니다. (출처: 뉴스스페이스, 자막뉴스)
2. 왜 금연학회에서 담배값 인상을 요구하나?
대한금연학회는 공공 건강과 금연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적 수단이 효과적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연구와 정책 제안에는:
- 1만 원 수준의 담뱃값 인상
- 소매점 내 광고·진열 전면 금지
- 니코틴 신종 제품 법적 규제
- 무광고 표준담뱃갑 도입 및 금연지원 예산 확대
등 총 7가지 핵심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건강 증진과 금연 유도를 위한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고 주장합니다. (출처: 뉴스스페이스, 자막뉴스)
3. 이미 4,500원으로 인상했지만 금연 효과가 부족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2015년 담뱃값을 4,500원까지 올렸을 당시 흡연율이 단기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 가격 인상 폭이 충분치 않았고
- 담배 소비를 조절할 만한 장기적 금연 지원 체계가 함께 강화되지 않았으며
- 전자담배 등 신종 니코틴 제품 규제가 상대적으로 미흡했기 때문
따라서 단순 가격 인상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흡연율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4. 왜 OECD 평균에 맞춰 담배값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담배값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맞추자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 비교 상흡연 유도 요인이 적어져야: 담배값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외국에 비해 흡연 유인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건강 불평등 개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가격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 수준은 저소득층 금연 유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세수 기반 확보: OECD 평균 수준까지 가격을 올리면, 세수 증가로 금연 사업 및 공중보건 투자 여력이 커집니다.
현재 OECD 평균 담배가격은 약 8,000~10,000원 수준이며, 한국은 그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주요 선진국 대비 금연 정책의 경제적 기반이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출처: 뉴스스페이스, 자막뉴스)
5.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들이 인상된 담뱃값을 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인가?
전문가들은 담배값 인상으로 확보되는 세수의 일부를 금연 캠페인, 흡연자 지원,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공익적 금연 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 흡연율 감소 뿐 아니라
-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의료비용 절감
- 비흡연자 및 청소년 보호
까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담배가 건강과 재정을 해치는 공공의 적이라는 인식에 기반한 ‘흡연자뿐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긍정적 효과가 돌아간다’는 논리입니다.
6. 왜 논란이 계속되는가?
이 같은 주장은 공공 보건의 관점에서는 타당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세금 부담 증가와 개인의 선택권 침해, 자영업자 경제적 타격 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특히 담배 판매 소매업자들은 가격 인상이 매출 감소로 이어져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합니다.
또한 일부는 담배 흡연이 여전히 개인의 자유 영역이라는 입장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7. 요약 정리
- 금연 전문가들은 OECD 평균 수준(8,000~10,000원)에 맞춰 담뱃값을 인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출처: 뉴스스페이스, 자막뉴스)
- 이들은 과거의 담뱃값 인상이 단기 효과에 그쳤고, 장기적인 금연 지원과 규제 강화 없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가격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금연지원, 공공보건 투자 등에 활용해 공공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반대 의견으로는 세금 부담 증가, 소매업자 타격, 개인 자유 침해 등이 있으며,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뉴스스페이스 “담뱃값 1만 원 인상, 금연 전문가 7대 담배 규제 정책 촉구”
• 다음 자막뉴스 “담배 가격 1만 원으로 올려야… 금연 전문가들 요구”